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사, 직원인 나도 구속될 수 있을까?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의사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관련자 분들은 "나에게도 어떤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정보를 찾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 본 글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사 직원인 나도 구속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치고 경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가 맡고 있는 고려제약 리베이트 혐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경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 결정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조사 때 하지 못했던 말, 제출하고 싶었던 자료들을 증거로 모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의사·병원 관계자 등 2명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출처: KBS. 고려제약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와 관계자 1명이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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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례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속의 의미를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넌 형사재판 결과 징역(실형)이 나올 거야"라는 것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판도 안 했는데?"라고 할 수 있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범죄 입증이 되었고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구속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속 요건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금번 고려제약 리베이트 구속과 관련하여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증거에는 서류나 휴대폰, CCTV 와 같은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증인과 같은 인적증거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고, 증인을 위협, 회유, 서류 조작, 파기 등은 대표적인 증거인멸의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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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리베이트 구속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앞서 살핀 듯 구속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조치입니다.

즉,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무혐의(무죄)를 다툴 여지가 상당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어도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구속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구속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저와 제 의뢰인들이 한 것처럼 조사 때 하지 못한 말,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내 억울함을 밝혀주지는 않으니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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