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허위고소를 당했어요...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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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을 것 같나요?

 

제가 변호사이고, 성범죄사건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강간허위고소사건을 상당수 접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범죄허위고소사건'이라 해야겠네요.

※ 실제 성범죄사건을 범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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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허위고소 사건 유형은 다양합니다.

 

- 클럽에서 처음 만난 뒤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으로 고소한 경우,

- 남자친구 몰래 성관계를 했다가 남자친구에게 걸린 뒤 강간으로 고소한 경우,

-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 금전관계 등 권리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고소한 경우 등

 

그런데 문제는 무죄추정임에도 '허위'라는 점을 내가 입증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무죄추정인데 무슨 소리냐! 경찰에서 내 결백을 입증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렇게 어설프게 대응했다간 어느새 형사법정에 서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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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헌팅으로 처음 만나 성관계를 했어요..

 

상대방은 강간이라며 허위 고소를 한 상황이고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취한 상황에서 남자가 모텔에 데려간 뒤 성관계를 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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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1)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혹은 2) 성관계를 했지만 합의하에 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낼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누군가가 "오늘 치킨 먹었어?"라고 묻자 "아니"라고 답하니 "치킨을 안 먹은 증거를 대봐"라는 것과 같습니다.

없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 어려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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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본적으로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사건이 진행됩니다만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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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관계는 했는데 합의하에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를 한 것에 다툼은 없지만 합의하에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해있고, 술에 취한 사람이 진심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이고 등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볼때 처음만난 사이에서 여성이 술취한 상황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을리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이런 판결도 존재함).

여러 가지 정황이 남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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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당시 상황은 두 사람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성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대화, 사건 전후의 과정,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성관계가 합의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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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강간허위고소를당한사람은 참으로 난처합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적극적 방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불리한 점은 방어하고 유리한 사정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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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허위고소와 변호사로서 나의 역할

 

성범죄사건들을 변호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당혹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몰라 혼란에 빠지는것을 보곤 합니다. 저는 이럴 때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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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서면을 쓰고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이지만 그와 함께 의뢰인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현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마음에 안정과 믿음을 주는 역할. 그것이 변호사로서 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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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많은 의뢰인분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위안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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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같은 힘든 사건들은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쉽지 않고, 사건이 수개월 내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에서 잊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여러분들이 신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변호사로서 저에게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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