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승소 사례: 회사원 A의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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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23년 12월 O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상간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원 A씨는 자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 B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B씨의 부정행위(상간행위)로 인한 A씨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며 A씨의 손해배상금액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의 대리인으로는 법률사무소 이화가 맡았습니다.

 

상간소송의 결과는 A씨와 그의 부인 C씨 간의 이혼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상간소송을 통해 이혼의 원인과 위자료 등을 판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상간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상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간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집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는 A씨의 상간소송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에서도 대리인으로 활약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판결을 이끌어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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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의 핵심쟁점: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상간행위의 경위, 유형, 상대방의 인지 정도,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행동, 부부 간의 결혼생활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손해배상금액은 100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다양하게 인정되며, 각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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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할 수 있는 상간행위 유형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상간행위의 유형은 다양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간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사 및 만남: 부부 중 한 명과 그 외의 사람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식사나 만남을 가지는 경우. 이러한 만남이 사적이고 친밀한 성격을 띠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여행: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사적인 여행을 가는 경우.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성관계: 가장 명백한 상간행위 유형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제3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입니다. 이는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4. 통화 및 메시지 교환: 잦은 통화나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메시지 교환 등이 포함됩니다. 내용이 사적이고 친밀한 성격을 띠는 경우 상간행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공개적인 애정표현: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공개적으로 애정표현을 나누는 행위도 상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행사나 SNS 등에서의 공개적인 애정표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 외에도 상간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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