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추천] 위증죄 고소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1. 위증죄의 심각성:

 

위증은 개인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증언할 때마다 법적으로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는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선언한 증언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당사자는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위증죄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심각한 범죄입니다.

• 개인의 명예 훼손: 거짓 증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 법의 권위 약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은 법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정의로운 판결을 방해합니다.
• 법적 처벌: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위증죄의 성립과 처벌 그리고 위증죄 고소와 관련한 분들을 위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법정에서의 선서와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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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증죄 성립 요건: 위증죄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

 

대구지방검찰청 공판 제1·2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총 19명을 적발하고 18명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인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위증 입건 인원 6명 대비 약 316%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판에서는 증인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자신에게 조금더 유리한 증언을 얻고자 혹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증인들을 포섭하는 행동들이 다수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 대구지검, 6개월간 위증·위증 교사범 19명 적발: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205_0002616785
• 경기남부경찰, 5년간 위증사범 199명 송치…구속은 없어:https://www.yna.co.kr/view/AKR20231017041700061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위증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증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성립합니다.

• 선서 위반: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 의도성: 고의로 거짓임을 알면서 증언하는 경우

 

증인은 자신이 질문받는 내용에 대해 기억나는대로 증언을 하는것이지 (즉,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된다) 기억에 반하는 내용 예를들어 보지 못한 것을 봤다고 하는 증언들은 위증죄가 성립함을 알아야 합니다.

 

 

3. 위증죄 처벌 수위:

 

• 위증죄의 종류는 단순 위증죄와 위증교사죄(즉, 위증을 하도록 시키는 것)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위증죄 성립 요건 즉, 선서에 위반한 의도적인 거짓 증언시 위증죄는 성립합니다.
• 거짓 증언 내용의 심각성: 위증을 한 내용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 위증의 내용자체, 위증을 하게된 경위, 증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위증으로 인해 어떤 이익과 손해가 있는지 정도는 위증죄 처벌정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 피해 정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정도도 위증죄 처벌에 있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증인의 증인신문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만든다. 이때 증인에게 부당한 증언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4. 위증죄 피하는 방법:

 

• 진실만을 말하기: 위증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정에서 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언으로 인한 영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고, 심지어 작은 상세까지도 왜곡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말하지 않기: 만약 기억이 확실치 않아 불확실한 내용을 말해야 할 때는 증언하기 전에 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는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압박에 굴하지 않기: 누군가의 압박에 굴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압박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는 형사적인 문제가 되기에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위증을 한 증인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5. 실생활에서 위증죄를 피하는 실용적 조언

 

실제로 법정 증인으로 소환될 때 이러한 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언하기 전에는 증언할 내용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확신 없이 말하지 말고, 의심이 간다면 그것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또한, 증언하는 동안 감정이나 추측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증언에 대해 압박을 느낀다면 즉시 변호사나 재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증인의 증언 전 증인을 신청한 쪽 즉, 우호적인 쪽과 미리 증인신문때 질문할 내용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거짓의 사실을 만드는게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라고 한다면 이는 위증죄 및 위증죄교사가 되기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6. 위증죄 관련 FAQ:

 

• 사소한 거짓말도 위증죄에 해당되나요? 위증죄는 사소하고 중하고를 가리지 않고 성립합니다. 사소하다는 판단도 다른 사람이 보았을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바 자신이 인위적으로 "사소한 일이야"라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 증언 중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말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수라면 위증죄의 고의가 부정되어 위증죄라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잘못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의심을 받을수있으니 증인신문전 관련사안에대해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증죄를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증죄를 고소하는 것은 고소장을 (혹은 고발장)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증언이 위증인지 아닌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증인의 증언이 단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죄라 할 수는없고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의도적으로 했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도 없이 무조건적인 고소는 오히려 무고죄의 위험이 있습니다.

 

•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쳐야만 위증죄가 되나요?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7. 위증죄 관련 기관 및 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TrmInfoR.do?q=%EC%9C%84%EC%A6%9D&p1=&pg=1&seq=2&fsort=10&outmax=50&lsTrm=%EC%9C%84%EC%A6%9D%EC%A3%84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1292

본 글은 위증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증죄 피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위증죄 관련 FAQ를 통해 사용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본 글을 통해 위증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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