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술에 취한 상태 성범죄 혐의? 마지막 증거로 무혐의 받은 사례

 

•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기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본 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은 김철아씨의 사례를 통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안이 특정되지 않기 위해 일부 각색이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김철아씨는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과음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철아씨(가명)와 이민영씨(가명)는 직장동료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해온 지 2년여가 되었고 회사에서는 서로의 협력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민영씨는 2022년 4월경 김철아씨에게 퇴근 후 저녁을 먹자고 하였습니다.

회사 업무의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였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김철아씨. 두 사람의 술자리는 조금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술기운이었을까요 김철아씨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철아씨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집에 누워있었습니다.

"아.. 너무 많이 마셨네" 김철아씨는 단지 술이 과했을 뿐 별다른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출근일부터 이민영씨가 김철아씨를 어색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아씨는 이유가 궁금해 민영씨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민영씨는 철아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당장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철아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술 때문인지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영씨는 철아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범죄는 다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

 

2. 김철아씨의 대응:

김철아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철아씨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추행으로 고소까지 된 상황에서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을 느껴 법률사무소 이화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철아씨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철아씨의 행동 중 불리해 보이는 것은 철아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슨 행위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성범죄행위를 했을 것

2) 성범죄의 고의가 있을 것

 

예를 들자면 철아씨가 민영씨의 신체와 접촉하는 일이 있었어도 그게 단순 접촉인지, 술에 취해 부딪친 것인지, 당시 무슨 상황이었는지 등에 따라 성범죄가 성립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이화의 경찰조사 변호 전략:

김철아씨의 입장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김철아씨의 결백을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주장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증거를 발굴하여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철아씨의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은 철아씨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철아씨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비록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성추행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민영씨와의 평소 관계 등, 술자리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하여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증거를 확보하여, 해당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철아씨의 "당시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일 뿐 사실이라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아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술에 취해서 만졌다는데 왜 자꾸 부인하세요? 이러면 더 크게 처벌받아요"라고 했습니다.

철아씨는 늦은 저녁 저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4. 수사결과:

마지막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김철아씨의 결백을 입증했습니다.
김철아씨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철아씨의 말을 듣고 철아씨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검토 끝에, 저는 철아씨와 민영씨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인근 CCTV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철아씨와 민영씨가 서로 부축하며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상속 두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실 제출하기 전 수사기관에 관련 영상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철아씨의 결백을 인정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아씨는 억울함을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는 혼자서 대처하지 말고,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여러분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수사기관이 내 결백을 밝혀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데 자칫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미진할 경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져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하지만 현실은 유죄추정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절대로 억울한 여러분의 마음을 수사기관은 알아주지 않아요.
2. 꼭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그것도 사건 초기에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겁이 난다고 혹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지도 않은 행위를 인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기억나지도 않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 성범죄로 고소되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성범죄 대처법 및 성범죄변호사 고르는 기준이 궁금하다면
•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과 절차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성범죄로 고소당하여 대처가 필요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 서초중앙로156 블루원빌딩(3호선 교대역)

전화: 02-3444-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 법률사무소 이화가 궁금하세요?

 

 

#성범죄무죄 #술에취한상태 #마지막증거 #무죄판결 #억울함 #변호사 #무죄추정의원칙 #수사미진 #사건초기변호사선임 #법률사무소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