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장효강] 강요죄, 징역형까지 가능해요. 주의사항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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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효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 강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이 글에서는 강요죄의 주의 사항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  

1. 강요죄의 요건, 과연 당신은 알고 계신가요?

 

강요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것

*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했을 것

 

2. 폭행과 협박,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폭행은 피해자가 자의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힘을 말합니다. 협박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폭행과 협박은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감금, 감시, 손괴 등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인다”, “다치게 한다”, “직장에서 해고한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해한다” 등의 말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강요죄, 면책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강요죄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을 때

* 폭행이나 협박이라 평가할 수 없을 때

 

4. 강요죄,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할 경우 중범죄 처벌은 물론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합니다.

 

5. 강요죄 피해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요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에 신고하세요.

 

강요죄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진술서

* 증거자료(협박이나 위력을 행사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협박이나 위력을 행사한 문자 메시지 등)

 

2.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경찰에 신고전, 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강요죄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단순 법률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 외 의뢰인의 정서적안정과 심적평안을 위해 노력합니다

 

3. 민사 소송을 제기하세요.

 

강요죄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는 강요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와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 피해자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죄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강요죄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이화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요죄로 돈을 뜯던 악덕 대부업체, 장효강 변호사의 법률 지식으로 무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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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대부업체 D사에 돈을 빌렸다. 하지만, D사는 C씨에게 고리대금 수준의 이자(즉, 법적인 한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이자를 말합니다)를 요구했고, C씨는 자기가 빌린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정도의 이자를 떠안게 되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법에서 정한 이자만 주면 되는데 왜 더주냐?"

그런데 현실은 대부업자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을정도로 잔인하다.

D사는 C씨에게 상환(이자도 달라고 한 것은 물론이다)을 독촉하며, C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다. 여기에 더해 D사는 C씨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회사에도 찾아갈 것이고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게 만들것이라고 협박했다.

C씨는 D사의 협박에 겁을 먹고, D씨의 요구대로 돈을 갚기 시작했다. 하지만, C씨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어찌보면 당연하다. 만약 내가 빌린돈이 300만원인데 이자가 300만원이 넘는다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C씨는 고민 끝에 법률사무소 이화를 찾아 장효강 변호사(저입니다)를 만났다. 장효강 변호사는 C씨의 피해 사실을 자세히 듣고, C씨에게 조언을 했는데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대부업체와의 대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 대부업체의 행위가 불법인지 확인해 보세요.
•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세요.

 

C씨는 장효강 변호사의 조언대로 대부업체와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문제는 명확했다. 의무없는 이자의 지급 즉, 폭리를 취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대부업체의 행위가 불법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돈을 받는 과정에서 D사가 행한 협박 등 행위도 범죄였다.

C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D사에게 폭리는 불법이며, 강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고율의 이자는 변제할 의무가 없음을 통지했다. D사는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갚을것과 갚지않으면 해를 가할 것을 말하다가 법률사무소 이화의 적극적인 대처(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다)에 결국 정상적인 이자범위내에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C씨는 장효강 변호사의 도움으로 D사의 협박에서 벗어나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어도 적극적인 법적 대처를 어려워한다. 이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일평생 법원이나 경찰서 등에 갈일이 몇번이나 있겠는가.

그런데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이런 상황을 이용한다. 즉, 문제는 방치할 수록 더 악화된다.

모든것은 다 해결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아주 조금의 용기라 생각한다.

 

맺음말

 

강요죄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강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강요죄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요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이화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가 강요죄에 대한 법률적 조언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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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퇴사하라는 협박을 받고 퇴사한 경우

*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가족을 해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돈을 빌려준 경우

* 성관계를 요구하는 협박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경우

 

강요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이화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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