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에 피해를 입었다면? 위증죄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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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증죄에 대해 알아보고, 위증죄에 피해를 입거나 위증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증죄란 무엇인가요?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 증인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는 경우

- 증인이 진술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미리 약속하거나 협의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에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증죄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위증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의 증거로는 거짓 진술의 내용과 거짓 진술을 한 시간,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짓 진술과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나 증인도 필요합니다.

- 위증죄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증죄로 인한 손해의 내용과 금액을 산정하고 위증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종류에는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 등의 비재산상의 손해가 있습니다.

 

위증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증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위증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나 공무원이 위증죄의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진실을 밝히기 전에 이미 위증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경이나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증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증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되거나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위증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을 부인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 외에도 증거인멸죄나 증거위조죄 등의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증죄의 처벌이 더욱 가중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처벌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내가 증언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죄의 고의가 없다면 위증죄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위증죄는 법률상의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위증죄는 심각한 범죄이고, 위증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되거나 고발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위증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고,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증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위증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거나 혹은 위증죄의 고의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위증죄에 관련된 모든 법률상담과 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위증죄에 피해를 입거나 위증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이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이화는 당신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