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탈출, 법적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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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거나 혹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아래 2가지 상황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실제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이 경우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내 혐의를 인정하되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된 이유 중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적인 사정,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 등

또한, 피해자를 위한 피해 보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기존에 보이스피싱 혐의로 전과가 있다면 양형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구속될 여지도 있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필요한 증거 등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가담한 경우

 

이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변호했던 사건 중 상당수도 이 유형에 속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난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경위는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돈을 뽑아서 달라거나 혹은 고액 알바를 사칭하며 회사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액 알바인 줄 알고 한 거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어요"라고 진술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믿을까요?

 

여러분의 말을 믿을지를 판단하는 데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당 일을 하게 된 경위,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한 기간, 피해 금액, 수거책으로 활동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들의 사회경험 등.

 

예시를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단순 "고액 알바"라는 말만 믿고 일을 시작했고, 그 일이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으로 돈을 받거나, 현금으로 수많은 통장으로 돈을 이체 혹은 입금하거나, 회사에 직접 가본 적이 없거나 한다면 여러분의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즉, 보이스피싱수거책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되고 여러분들의 사회경력부터 시작하여 동기,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총괄하여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게 된 실제 사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된 분이 법률사무소 이화 사무실을 찾아왔다.

본인은 돈이 필요했고, 고액 알바라는 광고에 지원하여 했던 것이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니 다퉈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이 상당히 걸렸다.

 

'OO가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속였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는 위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불리한 부분에 대해 다투어야 한다고 조언했으나 나와 피고인의 일정이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 결국 변호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한 후 사건수임을 거절하였다.

 

이루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그럼에도재판 때마다 계속해서 나에게 연락하여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내가 사건에 대해 직접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언에 한계가 있었고 해당 변호사님과 사건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적극적인 발언은 삼갔지만 내 생각과는 달리 해당 변호사님은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당사자에게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불리해서 꼭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

 

그로부터 약 2달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상대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 OO 가족입니다"

당사자의 가족이었다.

상대방: "항소심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상대방: "징역 2년에 구속이 되었어요"

 

사실 가족이 전화 왔을 때부터 결과는 예상했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증거인부 등 중요한 절차가 제1심에서 이루어진다. 즉, 제2심인 항소심은 제1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다른 변호사님이 내 의도와 다르게 진행한 사건이라 항소심에 대한 사건을 맡을 수 없었다.

 

법정에서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재판을 받을 때 단순히 "억울하다" 혹은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징역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하기에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선임, 언제 해야 할까요?

 

때로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

변호사 선임료 문제, "난 억울하고 정말 몰랐으니 괜찮다"라는 착각 등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보이스피싱수거책과 같은 사건들은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처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