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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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 선생님 사망의 주원인이 무엇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의 권리만을 중요시한 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처 입히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 권리는 중요해. 하지만 넌 아냐

 

우리는 흔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도 답답할 정도로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단순히 "내 권리는 중요해"를 넘어서서 "내 권리만 보장되면 다른 사람들은 알 바 없어"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이초 사건이 실제 어떤 문제 있는 학생으로 촉발된 것이든 그 부모님의 괴롭힘이든 이런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지 않은가요?

교권의 몰락, 괴롭힘당하는 선생님, 학생이나 부모님에게 폭행까지 당하는 것까지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늘 마주칩니다.

카페에서 소위 진상 짓을 하는 손님들, 주민센터 등 공무원들에게 소리 지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아파트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공용부분에 쌓아두고 창고처럼 쓰거나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뱉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차이는 있으나 다 마찬가지의 사례들입니다.

 

 

 

 

하나씩 법으로 대처하라고? 사실 가능하지 않다.

 

변호사인 제가 "법률적으로 하나씩 전부 대처하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괴롭게 하는 행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소한 괴롭힘 들을 참지 못해 고소나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 고소나 소송을 하기에는 귀찮다.

사실 현실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갖고 법적 대처를 하기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가 참고 말지"라고 하고 가슴속에 문제를 쌓아두곤 합니다.

 

• 현실적인 문제들... 비용, 스트레스, 시간 소모 등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할 수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리적인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혼자서 할 수 있어도 그 과정에서 지나친 스트레스와 시간적인 소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 주위의 시선

교원 등 선생님과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나 괴롭혀? 그럼 고소"라는 대처가 쉽지 않은데 바로 주변 환경 때문입니다.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라 해도 법적 대처에 나서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온전히 보는 것이 아니고 마치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혹은 "좀 참지.."와 같은 시선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를 더욱더 움츠러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지만...

 

우스갯소리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하지만 실제 현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주변에 이런 사건들을 마주할 때마다 "용기를 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수는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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