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경제 범죄는 해볼 만한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 범죄의 핵심은 "내가 잡힐 때까지 얼마를 해먹을 수 있나"이다. 회사의 자금 횡령 등이 발생할 때 피해자는 해당 회사만이 아니다.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할 거래처부터, 임대인, 직원 등까지 확대될 수 있다. 직원 횡령 등 범죄 발생 후 해당 피해 금액을 되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 회삿돈 8억여 원 코인 투자한 의류업체 직원에 징역 3년이면 충분? 회사가 규모가 커질수록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생기고 회사는 해당 직원을 믿고 자금 처리 등을 맡기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해당 직원에 의해 회사 자금이 상당 부분 유출되고 회사가 알..

법 STORY 2023. 6. 10. 12:33

자살을 하는데 용이하게 만드는 행위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인터넷 커뮤니티, SNS의 사용자들도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10대 여학생 SNS 생중계 투신 사망 강남 고층 빌딩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10대 여학생 사건과 관련하여 투신 당사자와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해 자살방조죄가 성립할지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본인이 투신한 건데 다른 사람이 왜 처벌받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방조죄는 내 주변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일종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바(즉, 이 말은 처벌할 불법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 글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0대 여학생 SNS 생중계 투신 사망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자살방조죄 ..

법 STORY 2023. 4. 18. 13:22

동의 후 성관계를 했으나 강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 성관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했다면 강간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대방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을 보시면 어떤 경우에 이런 범죄가 성립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 사건의 배경 ​ 남자와 여자는 동네 선후배 사이입니다. 여자 A는 자신의 친구 B와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습니다. 친구 B는 A의 선배인 남자 C에게 연락하여 A를 집에 데려다줄 것을 부탁하였고 C는 A와 만나 함께 집에 가던 중 집에 가는 길에 위치한 공원 화장실 내부 칸에서 A와 성관계를 한 뒤 A를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A는 다음날 술이 깬 뒤 C에게 '왜 그랬는지'문제를 제기하고 C로부터 사과를 받은 뒤..

법 STORY 2022. 12. 10. 03:25

주거침입죄로 경찰·검찰 고소당한 사람이 읽어봐야 할 글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경우 내가 들어간 곳이 '주거'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주거의 범위에 대해 주거=집이라 생각하여 집안에 들어가야만 주거를 침입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 주거의 범위는 보다 넓은데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즉, 아파트 출입구로 들어간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출입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되며 이때 피해자는 관련 있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같은 동,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자들까지 포함됩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들어갔다고 주거침입죄가 될까? A는 B와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A는 B를 만나기 위해 B가..

법 STORY 2022. 12. 6. 22:25

강간 성범죄사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모든 범죄사건이 대처하기 어렵겠지만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실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행한 경우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당하여 고통을 겪고있는 경우라면 이를 해결해나가야 하니 그 과정이 쉽지많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불리한 진술 몇가지가 이후 재판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때 변호인선임을 빠르게 하는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강간사건이 발생하나요? 예를들면 연인관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모르는사이에서 발생하는 것 보다는 아는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STORY 2022. 11. 15. 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