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맥주 논란, 과연 허위 광고일까?
버터 없는 버터맥주는 불법일까요? 버터맥주가 허위 과장광고라는 이유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부루구루는 "곰표 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버터맥주에 버터가 없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작년 3월 형사 고발을 하면서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넣은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선 고의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하면서 “버추어컴퍼니는 맥주를 기획해 제조를 의뢰했으..
법 STORY
2024. 1. 3. 0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