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판례로 알아보는 통매음 기준 - 장효강변호사
내가 한 행동이 통매음이 될까?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롤과 같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수많은 격려와 욕설이 오고 가죠? 저도 한때 롤을 했었는데 제가 못해서인지 제 가족의 안부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답니다.... 오늘은 그 중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대해서 알아볼게요 통매음기준 범죄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쾌적한 게임 생활을 즐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지식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해요.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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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0. 2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