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2024년 이혼 소송 절차 완벽 가이드: 재산분할과 양육권 해결 방안​결혼한 이후 이혼을 생각해 본 경우 있으신가요? 이혼은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막연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쉽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10년 이상의 이혼 소송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이화 변호사 장효강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이혼 소송 절차의 핵심 쟁점과 해결 방안을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혼 소송의 주요 사유와 대응 방안 이혼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사유에 따라 소송의..

법 STORY 2024. 10. 21. 15:21

'이혼'을 고민중이신가요?이혼을 고민중인 경우 현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혼자 걱정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이혼소송의 대리인으로 재판을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 등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 이혼사유는? 실제 이혼소송에서 주로 거론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법 STORY 2024. 8. 20. 15:07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간녀소송"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사실 이 주제가 좀 껄끄럽고 민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상간녀소송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을 때, 그 상대방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예요. 배우자의 외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니, 그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 달라는 거죠. 여기서 바람은 꼭 성관계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동거를 한다거나, 생활비를 대주는 것도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한 의뢰인 분이 남편의 외도 증거를 가지고 법률사무소 이화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같이 조사를 해 보니 남편 분이 다른 여성과 수년간 ..

법 STORY 2024. 5. 20. 19:21

나균안 김예은 사건을 바라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적거리다. 야구 스포츠의 오랜 팬으로서 나균안 김예은의 불화를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본인은 한화 팬이다. 현재 여러 증거들 예를 들면 사진, 메시지 등 자료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나균안 측은 부인하고 있는데 결국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등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과거 불륜 사건이라 하면 보통 이혼,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간통죄 고소를 함께했었다. 간통죄는 지금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그동안의 판례를 변경하여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간통죄 하니 생각나는 사..

법 STORY 2024. 2. 29. 17:10

이혼은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은 복잡한 법률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법률을 이해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 양육권에 관한 의견 등 사건의 모든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검토 사..

법 STORY 2024. 1. 17. 08:10

1부 혼인신고 후 이혼까지 간 리얼한 결혼 이야기: 그 이유는? [사건리뷰] 혼인신고 후 이혼까지 간 리얼한 결혼 이야기,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했던 사건 중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 hyokang.tistory.com 신혼여행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 그 이유 상대 변호사의 답변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이혼은 남자가 잘못한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것인데 왜 합의하나요? 변호사님도 잘 알지 않나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예의를 떠나서, 이런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물론, 승리는 변호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승리만을 위해 의뢰인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 STORY 2023. 12. 29. 03:09

불륜행위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원인 /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런 사건을 해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를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적극적인 대응만이 살 길이다. 실제 했었던 불륜사건 리뷰 / 당시 느꼈던 생각들 ※ 보기 쉽도록 경어는 생략하겠습니다. 1. 집안에 불화가 스며들다. 때는 2022년 겨울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집에 사달이 났다. 부인이 불륜 즉 바람을 피운 것인데 이것이 남편에게 발각되어 한바탕 난리가 난 것이다. 자녀가 있었고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큰 충격을 받을까봐 남편은 밖에서 부인과 대화를 했다. 대화내용은 "어떻게든 돌아오면 용서할 테니 애들을 봐서라도 정..

법 STORY 2023. 9. 5. 15:09

사실혼 재산분할 해야지 안 하려고? 혼인의 형태는 2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혼인을 하고 신고까지 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혼인은 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중 후자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 글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음성으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https://youtu.be/KbWql3IUmlo “헤어지자” 하면 사실혼이 끝난다고? 사실혼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 “일방의 통보라고??”라는 생각이 들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려는 의사의 합치가 혼인..

법 STORY 2023. 3. 7.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