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어린이 영어학원 아동학대 "양배추 남기지 마" 1시간 반 식판 앞에 있게 하다.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보육(교육) 방법에 대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그 정도에 대해 일반적인 초·중등학생에 대한 보육 방법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즉,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 영어학원 담임교사 O가 만 6세의 아이가 양배추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실 구석에 따로 앉게 하고 수업엔 참여시키지 않은 채 약 1시간 반 동안 식판을 앞에 두고 있게 했습니다. 해당 보육교사는 "양배추를 먹지 않으려 하는 아이의 식습관을 고쳐주려 한 거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아동학대라 볼 수 있을까요? 아동에게는 해서는 안..

법 STORY 2023. 6. 28. 12:06

인천 주차 빌런 체포 영장 검토, 주차장 입구 막는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 주차 빌런과 관련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민 혹은 인근 이용자들은 차량을 견인 조치해 줄 것을 신고해도 "도로가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되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상당 정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차 빌런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사고소 해당 주차장소가 도로가 아니더라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차 빌런의 주차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입니다. ◆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가. 일반교통방해죄 [..

법 STORY 2023. 6. 27. 14:09

주차빌런과 같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법적 조치를 하는 목적에는 크게2가지가 있는데 경우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라도 결국 방법은 존재한다. ● 아파트 입구 막고 이동 거부한 차량‥"손해 배상 청구해" 배짱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아파트와 같은 공동생활공간에서 주차 문제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차 빌런들이 아파트 입주민 등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위 입주민을 고소해도 경찰은 "처벌 근거 규정이 없다"라며 강제로 강제 견인을 하는 등 조치를 못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입주민 등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주차 빌런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은 아쉬운 점이지만..

법 STORY 2023. 6. 6. 14:10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포크도 끝이 뾰족하고 사람에게 찌를 경우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 볼 수 있다. 가중처벌 요소로는 그 외 얼굴을 향해 포크를 휘두른 점 등이 있고 만약 범죄를 계획하고 포크를 가지고 왔던 것이라면 이 또한 가중요소가 된다. 만약 포크 사건의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라면 현행범체포 후 귀가조치 되었을까?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따라 체포, 구속여부가 달라지니 주의할 것. ● 생방 중 "언니" 부르더니 포크로 폭행 유튜버 가중처벌된다. 20대 여성 유튜버가 생방송 중 다른 사람의 얼굴을 향해 포크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당사자 간 쌍방 폭행으로 보이지만 포크를 들고 휘둘렀던 당사자에게 가중처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 STORY 2023. 6. 5. 17:22

엑소와 SM간 계약에서 정산 과정의 문제와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계약기간만 갖고 "노예계약이다"라고 할 것은 아니고 해당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위, 회사가 투자한 내역, 수익, 정산 부분, 연예인이 자유롭게 활동했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그룹 엑소 멤버 3명, SM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 해지가 가능할까 그룹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이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지 사유로는 정산 과정에서의 문제, 최소 17년 이상이나 되는 계약기간 등으로 보입니다. 연예인과 소속사 당사자 간 합의로 체결한 계약에서 일방의 계약 해지 통보가 효력이 있을까요 ● 정산 과정이 불투명하다. 내 돈 제대로 준거 맞아? 연예인과 소속사 간 너무나 자주 ..

법 STORY 2023. 6. 1. 12:46

우월적 지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사건 이후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풍족하거나 지위가 있다면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나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게 되어 피해자에게는 법적으로 대처하기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말이 진실일지는 의문입니다. ● 일타강사 이지영 선생님의 "학생 성폭행 강사와 공모" 의혹 사건 대한민국 최고의 일타강사로 불리는 이지영 선생님이 동료 강사의 학생 성폭행 사실을 묵인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소위 성범죄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인데 이지영 선생님의 이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 이후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STORY 2023. 5. 31. 12:28

범죄를 행했다고 보이는 사람이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될 수 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재산이 많거나 공인이거나 건실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등 소위 "문제없이 산 사람이다"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모든 형사사건은 구속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수롭지 않게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압구정 길거리서 여성에 주먹질 20대 구속되는 게 맞을까 최근 압구정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피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언급한 구속의 사유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인데요 과연 구속되는 게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체 "도망의 우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 도망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하는 이유는 뭘까 구속의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사건..

법 STORY 2023. 5. 26. 10:12

내가 설립한 내 회사라 해도 내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1인 회사의 경우 횡령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주로 회사 내부 직원이나 회사의 이해관계인(거래처나 채권자 등)의 문제 제기로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것. ● 가수 이선희, 경찰 소환 조사… 회삿돈 횡령 의심 가수 이선희 님이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선희 님이 연예 기획사 원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의 돈을 횡령했는지가 쟁점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원엔터테인먼트는 이선희 님이 설립해 운영한 회사로 보이는데요 자신이 설립한 본인 회사의 돈을 사용한 것도 횡령이 되는 것일까요? ● 내가 설립한 내 회사의 돈을 써도 횡령이 될까? 횡령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특정한 신분이 있..

법 STORY 2023. 5. 26. 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