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 변호사 고려제약 리베이트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와 의사면허자격정지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이 송달되었고, 많은 분들이 해당 서류를 받았을 것이다.약식명령 서류에는 피고인들 명과 벌금 (예를 들어 피고인 OOO은 벌금 5,000,000원(오백만 원), 추징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약식명령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 의사면허자격정지에 해당하는지해당 서류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본다.범죄사실로는 "피고인은 고려제약 주식회사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고려제약 주식회사 영업사원 OOO으로부터 20XX. X.부터 20XX. X.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O 회에 걸쳐 합계 OOO 원 상당의 경제적..

법 STORY 2025. 3. 18. 19:5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최근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의사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OO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 의사 변호를 담당했으며, 현재도 유사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리베이트 사건의 핵심: 기간과 금액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 일부 사건에서는 제약회사가 특정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의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가..

법 STORY 2024. 6. 2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