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유아인 차기작 출현 배우, 직원들은 피해입은게 있어? 유아인의 마약 관련 이슈가 문제입니다. 압수·수색까지 한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은 유아인이 마약 관련 약물을 더 보관하고 있거나 혹은 마약 판매책, 마약 유통책과의 연결고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이후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을 것이지만 유아인 차기작과 관련한 수많은 사람들의 앞길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글은 유아인 차기작과 관련된 많은 배우, 스태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대책을 고민해 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유아인 차기작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 일단 작품 자체가 입는 피해를 생각해 봐야 한다. 유아인이 해당 작품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촬영이나 편집까지 끝난 경우라면(..

법 STORY 2023. 3. 7. 18:51

면접교섭권 불이행?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갖지 못한 당사자는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온전히 행사되려면 상대방 즉, 이혼의 상대방이었던 남편 혹은 부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건에서 면접교섭권 불이행이 많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자 이행 강제방법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

카테고리 없음 2023. 2. 14.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