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글쓴이: 장효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형량을 줄이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어떻게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적발된 20대 남성 A씨를 도왔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액 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징역 살뻔한 20대 남성] A씨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에 실패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단시간에 고액의 돈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통칭 회사라는 곳의 지시를 받아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회사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

법 STORY 2024. 1. 31. 08:10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써 횡령죄와 함께 경제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다루었던 “배임죄”사례를 소개하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로 처벌된 팀장 B씨의 몰락 IT 기업 A사의 팀장 B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회사로부터 해고되고,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B씨는 회사의 대표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기대를 저버리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회사의 ..

법 STORY 2024. 1. 30. 08:12

형사사건, 장효강 형사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 혐의 없음, 벌금형, 합의금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누구나 당황하고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형사사건은 단순한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법적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혐의 없음을 받는 것입니다. 혐의 없음(무죄)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혐의 없음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소(유죄)에 대처하는 ..

카테고리 없음 2024. 1. 22. 08:17

불송치이의신청이란? 법률사무소 이화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불송치이의신청이란 무엇일까요? 불송치이의신청은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불기소처분된 경우 고소인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는 경찰의 결정을 재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찰이 기소를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법절차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불송치이의신청을 하려면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불송치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항상 피해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송치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불송치이의신청 작성예시 불송치결정의 이의신청서 ..

법 STORY 2024. 1. 19. 08:15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통해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소송 제기 과정을 단계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1단계: 관련 증거들 준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을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대여금 계약서: 서류 이름이 무엇이든 관련 없음. 차용증, 소비대차 계약서 등 영수증 등 서류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증거 금전을 대여해 줬다는 증거: 계좌이체 내역, 현금 지급내역 등 이자약정을 했다면 약정이 기재된 증거들 2단계: 변제 독촉 대여금에 대한 변제 시기가 다가왔다면 혹은 이미 지났다면 금전 변제를 독촉하는 조치를 취하자. 독촉 방법에는 전화, 문자, 내용..

법 STORY 2023. 3. 3.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