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바지 지퍼가 내려갔다는 것은?
피해자의 바지지퍼가 내려갔다는 것은 성범죄를 행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행위자에게 전부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결국 행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바지 지퍼가 내려갔다는 것은?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사건에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당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위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려차기 사건이 살인미수 등 사건을 넘어 성범죄도 의도했던 것은 아닐까요? ● 당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 본 사건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죄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이 나왔으..
법 STORY
2023. 5. 4. 1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