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법률사무소 이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전에 법무법인 이촌과 법무법인 동명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2015년부터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하며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다룬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 부동산 관련 분쟁 임대차계약 관련 임차인 명도 청구, 보증금 반환, 권리금, 수선 유지, 부동산 매매 등 손해배상 청구 사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위자료 등 계약과 관련한 분쟁 계약 상 권리, ..

법 STORY 2023. 8. 28. 18:24

성폭행 사건은 가까운 지인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여성은 쉽사리 본인의 피해를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신고하기가 어려워 하는데 이런 이유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 성폭행 사건은 결국 당사자 간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쟁점인데 '동거녀의 미성년 자녀와 성관계를 했다' 와 같은 이례적인 경우에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A 씨는 동거녀의 미성년자인 두 딸을 성폭행한 뒤 열린 재판에서 "친딸이 결혼하니 결혼식 날짜 이후로 선고를 늦춰달라" 라는 요청을 하였다. 성폭행 성범죄 사건은 의외로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가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

법 STORY 2023. 8. 25. 17:18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 중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사건이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판단하는데 상당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을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유죄 판단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데 제가 변호했던 성범죄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강간과 같은 사건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무죄 나올 거니 걱정 마"..

법 STORY 2023. 7. 26. 14:25

마마무 화사 외설논란 공연음란죄 고발로 처벌받을까? 마마무의 멤버인 화사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게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습니다. 화사가 대학 축제 때 보인 공연이 보는 사람들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이유인데요 화사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요? 잠깐! 공연음란죄는 무엇일까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화사의 공연이 공연음란죄가 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불특정인 경우 다수, 소수를 불문..

법 STORY 2023. 7. 11. 13:12

인천 주차 빌런 체포 영장 검토, 주차장 입구 막는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 주차 빌런과 관련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민 혹은 인근 이용자들은 차량을 견인 조치해 줄 것을 신고해도 "도로가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되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상당 정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차 빌런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사고소 해당 주차장소가 도로가 아니더라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차 빌런의 주차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입니다. ◆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가. 일반교통방해죄 [..

법 STORY 2023. 6. 27. 14:09

강간 무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범위 강간 성범죄로 무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무고를 당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무고를 당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산출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신적 고통인 위자료와 강간 성범죄 사건을 방어하는데 들었던 비용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 등이 기준이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강간 성범죄 무고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치료받기 위해 지출된 진단, 약물 및 치료비 2. 정신적 고통 및 정서적 피해: 정신적 외상, 우울증, 불안 등으로 인한 상담비용 및 치료 비용 3. 심리적 피해: 자기 존중감 상실, 사회적 배척, 공공장소에..

법 STORY 2023. 6. 26. 12:34

과연 변호사 자격 있나요? 권경애 ‘정직 1년’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만나는 방법 권경애 변호사 사건에 대해 대한변협은 정직 1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영구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직 1년이 적정한 수준일까? 권 변호사와 같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어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만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 기준으로 찾아보기로 한다. 고 박주원 양과 관련한 학폭 소송의 소송대리인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대한 변협의 정직 1년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협은 해당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측은 권 변호사에게 영구 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대한 변협의 결정은 제 식구 감싸기라 할 수 있을까요? ◆ ..

법 STORY 2023. 6. 24. 13:22

무고로 옥살이하고도 또 "성폭행당했다" 거짓 신고 성범죄 무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즉, 경우에 따라 무고한 사람도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성폭행인데도 무작정 다투라는 것이 아니다. 그거야말로 최악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보아 징역 등 판결이 나오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고소를 당한 남성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에 의해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를 악용하여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데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이러한 유형인데요 그럴 때..

법 STORY 2023. 6. 21.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