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 음주운전방조죄 장효강 변호사의 음주운전 동승자 피고인 변호 사건 2023년 7월 X 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OO 함께 술을 먹은 김 OO와 이 OO는 오후 10시경 집에 가기 위해 가게에서 나왔다. 당시 김 씨는 차를 가지고 왔는데 집까지 30여 분 정도 거리이고 운전하는데 문제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씨를 태운 뒤 운전을 했다. 그러던 중 서울 강남구 OO동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마침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걸려 단속되었는데 문제는 음주운전을 한 김 씨가 아니고 함께 동승했던 이씨에게 음주운전방조죄가 되는지였다. ★ 음주운전방조죄, 법률사무소 이화의 정상참작 변호로 벌금형 획득 음주운전방조죄, 혐의 인정이 최선의 방책이었다 방조범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

법 STORY 2023. 12. 16. 00:42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그리고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가 포함됩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것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논쟁하고 반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들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중요하며,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법적 대응은 서초동 변호사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제조, 가공 등 행위를 할 때 위생적 취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 관련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시정명령, 제품의 폐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심지어는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 STORY 2023. 9. 8. 15:16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것을 중요하게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나 못믿어?"라고 말하며 차용증 작성을 거부한다면, 돈을 빌려주는 것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과 함께 돈을 빌려준 내역 예를들어 계좌이체내역도 함께 남기면 더욱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 작성방법 서초동 변호사 ● 금전차용에 관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주고 받는 일이 흔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만 실무에서는 가끔 차용증이 있더라도 돈을 빌린것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돈을 빌린(빌려준) 내역을 계좌 이체와 같은 금전 이동 내역과 함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양식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을 첨부합니다. 차용증..

법 STORY 2023. 9. 7. 13:08

교사의 자살 등 극단선택과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공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 사건의 원인인 자(예를들자면 학부모 등)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 및 관할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사건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신목초 교사 자살 선생님들의 극단 선택에 대해 학교는 책임이 없나 신목초 교사 자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용인에서 교사의 자살 사건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사례 이외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전국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신목초등학교 사건 등 학교에서의 교사 사건들 원인이 학부모들의 민원 등 행동에..

법 STORY 2023. 9. 4. 16:26

구속이 되는 것은 법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지며, 이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는 "나 억울하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구속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구속될 가능성 / 구속을 막기 위해 변호했던 사건 서초동형사변호사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구속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사한 후에 실제로 구속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아래 사유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됩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1.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1.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군..

법 STORY 2023. 8. 31. 14:13

영천살인사건과 같이 살인의 동기는 의외로 별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살인을 한 이후에도 당사자는 "죽일 의도가 아니었다", "죽을줄 몰랐다" 등과 같은 변호를 하곤 하는데 진짜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본 뒤 판단해야 한다. 영천살인사건과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기억 서초동형사변호사 경북영천에서 발생한 칼부림 흉기 살인사건의 동기는 의외입니다. 어떤 특별한 원인관계, 금전, 채권, 채무 등 이 이유가 아니었고 왜 칼을 휘둘렀는지 묻는 질문에 살인을 한 가해자 A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점에 내 일행인 50대 여성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아닌 옆 테이블 손님들과 합석을 해 기분 나빠 흉기를 휘둘렀다" 살인자의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기억 살인사건 뉴스를 볼 때면 제가 몇 년 전 변호인으로..

법 STORY 2023. 8. 29. 15:38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지만 멤버들은 계속해서 어트랙트와의 계약효력을 종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트랙트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 ​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앞으로 행방은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상대로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 기각되었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원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 ※ 이전 피프티피프티에 대한 글과 인터뷰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까?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까?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간 사건과 관련한 3번째 글입니다. *이전 글들..

법 STORY 2023. 8. 28. 19:25

법률사무소 이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전에 법무법인 이촌과 법무법인 동명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2015년부터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하며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다룬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 부동산 관련 분쟁 임대차계약 관련 임차인 명도 청구, 보증금 반환, 권리금, 수선 유지, 부동산 매매 등 손해배상 청구 사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위자료 등 계약과 관련한 분쟁 계약 상 권리, ..

법 STORY 2023. 8. 28.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