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성범죄사건의 실전 법률 가이드: 10년 경력 성범죄 변호사의 인사이트 2023년 5월경 장소는 서울 강남구 OO동 제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인 여성 A씨는 데이트를 마친 뒤 A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두 사람의 다툼이 있었고, A씨는 제 의뢰인을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 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상황이 좋지 않음을 느낀 의뢰인은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후속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두 사람이 합의하여 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 즉, 두 사람이 성관계까지 할 정도의 사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카카오톡 내역, 데이트 모습이 담긴 동영상, 사진 등 증거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최종 수사 결과는 무혐의가 나..

법 STORY 2023. 12. 12. 17:55

경범죄처벌법 전격 정리! 10가지 핵심 내용 소개 - 장효강 변호사 1.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

법 STORY 2023. 12. 8. 08:13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 11가지 핵심 포인트 정리 - 장효강 변호사 1. 주문 취소 및 반품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환불 및 반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문취소 기간을 7일보다 길게 약정한 경우는? : 거래당사자가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법 STORY 2023. 12. 6. 14:33

MZ조폭은 MZ세대의 범죄와 조직적인 행위가 결합한 것으로, 이들의 활동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MZ조폭은 주로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활동하지만 근래는 보이스피싱, 마약 등 분야에 있어서까지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만으로 MZ조폭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것 입니다. MZ조폭으로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명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MZ조폭과 같은 범죄단체로 인정될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MZ조폭이 범죄 단체로 처벌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할까요?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할 것 -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해당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 구성원으로 활동할 것. ‘범죄..

법 STORY 2023. 12. 4.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