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기기 위해서는 - 장효강 변호사 채무부존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내가 너에게 돈 줄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소송을 말합니다. 보통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내 돈 내놔"라며 소송을 거는 게 일반적인데 채무부존재소송은 이것이 반대로 되어 채무자(돈을 줘야 할 입장에 있는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너에게 돈 줄 이유가 없다"라며 하는 것이죠. 채무부존재소송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할 내용들 살펴보시죠. 채무부존재소송 이기기 위해서는 3가지 만큼은 알고있어야 한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

법 STORY 2023. 9. 23. 15:16

항소심에서 이기기 위한 항소이유서 쓰는 법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왜 내가 항소를 했는지, 어떤 부분이 억울하고 다시 판단을 받고 싶은지 를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항소이유서 쓰는 법을 통해 항소심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항소이유서는 제출하면 안되는 이유 항소심을 진행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사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제1심에서 판단을 받았는데 항소를 했다니 얼마나 대단한 이유가 있는지 볼까?" 그런데 이때 여러분의 쓸데없는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생각해 보죠. 예를 들자면 제1심에서 한말을 똑같이 반복하거나, 법리적인 쟁점은 없이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등.. 이 경우 법원은 "아.. 또 ..

법 STORY 2023. 9. 20. 13:19

법률사무소 이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전에 법무법인 이촌과 법무법인 동명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2015년부터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하며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다룬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 부동산 관련 분쟁 임대차계약 관련 임차인 명도 청구, 보증금 반환, 권리금, 수선 유지, 부동산 매매 등 손해배상 청구 사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위자료 등 계약과 관련한 분쟁 계약 상 권리, ..

법 STORY 2023. 8. 28. 18:24

"동물은 물건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재판부에 일관된 입장이다. 그 근간에는 동물에 대한 생명체에 대한 차별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동물 1,000여 마리 이상을 죽인 사건에서 징역 3년으로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당신의 동물이 죽어도 분양가 이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동물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것인데요 누군가는 "아.. 어떻게 저게 징역 3년이야"라는 한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최고형을 선고한 재판부에서는 "우리도 최고로 한 거야"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반려견, 반려묘 등 동물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꼈..

법 STORY 2023. 5. 12. 13:57

임창정이 주가조작의 피해자인지 혹은 공범인지 여부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지와 관련없다. 부인명의로 투자한 15억원도 차명거래, 세금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임창정은 주가조작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최근 주가가 급락한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조작이 아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연예인인 임창정 님도 함께 투자한 것으로 밝혀진 상황입니다. 임창정 님은 이에 대해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단순 피해자가 맞을까요? 또한, 부인 명의로 투자한 행위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본 사건은 임창정 님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에 관여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통되는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임창정은 주가조작의 피해자가 맞을까 주가조작은 자본..

법 STORY 2023. 4. 26. 04:18

전세사기는 사람들의 생활 근거지를 뒤흔드는 것으로써 상당히 악질적인 행위이다. 이에대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보인다.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보상만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일까? ● 동탄 전세사기 국가가 보상해주는게 맞을까 :당신도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임대(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불안에 떨며 지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세사기' 전국에서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 범죄는 개인의 범죄로 치부하기에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기 힘든 점, 단순 금전적인 피해가 아니라 삶의 근거지와 관련된 문제인 점등을 생각해 보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끔찍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세사기에 대해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글을 작..

법 STORY 2023. 4. 23. 19:41

자살을 하는데 용이하게 만드는 행위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인터넷 커뮤니티, SNS의 사용자들도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10대 여학생 SNS 생중계 투신 사망 강남 고층 빌딩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10대 여학생 사건과 관련하여 투신 당사자와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해 자살방조죄가 성립할지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본인이 투신한 건데 다른 사람이 왜 처벌받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방조죄는 내 주변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일종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바(즉, 이 말은 처벌할 불법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 글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0대 여학생 SNS 생중계 투신 사망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자살방조죄 ..

법 STORY 2023. 4. 18.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