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청소년 단속은 룸카페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룸카페 청소년 단속은 룸카페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룸카페가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나쁜 장소라는 인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간 애정을 바탕으로 한 행위가 문제인가?"라는 부분부터 지적하고 싶지만 해당 부분은 차지하고 룸카페에 대한 단속이 이렇게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 보고자 본 글을 작성합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룸카페 단속 근거는 뭐야? 룸카페를 지지고 볶고 단속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건 바로 여성가족부의 고시를 근거로 한다. 해당 내용이 뭔지 룸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한다. 그것이 의무니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
법 STORY
2023. 3. 9. 1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