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돈스파이크는 제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이 나왔으나 제2심에서는 징역 2년 법정구속되었다.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돈스파이크의 경우 감경요소보다는 가중요소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1심에서 법정구속이 안된 것이 일반인의 경우에도 법정구속이 안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범죄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 전략은 다양할 수 있으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범죄라면 개인적인 사정을 변호 전략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좋다. ●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집행유예가 안 된 이유 마약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돈스파이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법 STORY 2023. 6. 15. 13:56

#마약 이라하면 예전에는 마치 영화속에서나 등장하는 먼나라의 범죄 이야기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마약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보도되지 않는 범죄까지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 마약의 침투가 심각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돈스파이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마약의 유통경로와 해당 판매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주의깊게 볼 문제이다. ​ 마약이 뭐야? ​ -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 마약이란 아래 것들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

법 STORY 2022. 9. 30.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