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동 리정헤어 바르다김선생 악성 민원 학부모 가게? 교권 침해와 법적 대응은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는 것을 원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이후 해당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의 가게라고 해서 관평동 리정헤어와 관평동 바르다김선생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위 가게를 운영한 사람은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예를들어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업무방해 등 고소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를 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물론 현재 나오는 기사들이 전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다. ※ "본인이 잘못하고 사람들을 고소한다고?"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지만 할 수 있다. 이미 이런 상황들을 수차례 보지 않았는가. 교육현장에..
법 STORY
2023. 9. 11. 1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