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1. 사교육 카르텔 수사, 왜 교사가 주목받고 있나요?최근 사설 학원과 교사가 협력하여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문항을 유출·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경찰청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관련 교사·학원 관계자들이 1차·2차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핵심 쟁점은 “교사가 금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였는가?”이며, 이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여부로까지 이어집니다.2. 청탁금지법, 정말 나도 해당될까?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공무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법 목적: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사회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는 것금지 행위:100만원 단위 이상 금전·선물 수수 → 직무 관련 여부 불..

법 STORY 2025. 2. 23. 18:44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분들께, 장효강 변호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교사들의 금품 등 수수를 원인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탁금지법 사건 들을 변호하며 파악한 상황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교육 카르텔 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변호한다면? 현직 교사들이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사는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청탁금지법 대상에 교사도 포함됩니다.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됩니다. 교사에게는 부..

법 STORY 2024. 7. 22.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