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 변호사 고려제약 리베이트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와 의사면허자격정지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이 송달되었고, 많은 분들이 해당 서류를 받았을 것이다.약식명령 서류에는 피고인들 명과 벌금 (예를 들어 피고인 OOO은 벌금 5,000,000원(오백만 원), 추징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약식명령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 의사면허자격정지에 해당하는지해당 서류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본다.범죄사실로는 "피고인은 고려제약 주식회사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고려제약 주식회사 영업사원 OOO으로부터 20XX. X.부터 20XX. X.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O 회에 걸쳐 합계 OOO 원 상당의 경제적..

법 STORY 2025. 3. 18. 19:50

1. 고려제약 리베이트 공소장 송달과 형사재판의 시작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의사분들, 벌금형이지만 리베이트 인정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 정식재판 청구를 통한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의사분들.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형사재판의 시작은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면 잘 해낼 수밖에 없겠죠?​2. 형사재판의 순서는 어떨까요?형사재판은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됩니다.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의사 여러분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재판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당사자 확인 →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 →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 증거조사 → 판결 선고​위 절차는 일견 간단해 보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당사자마다 세세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

법 STORY 2025. 2. 22. 02:48

본 글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신 의사분들을 변호하며 느꼈던 솔직한 소회와 마음을 적어보았습니다.  1. 사건의 마무리, 그리고 의사분들의 처분 결과 고려제약 리베이트사건의 검찰 처분이 나왔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기간이었다.본인은 해당 사건의 여러 의사분들을 변호하였고, 내가 변호한 의사분들은 최종 결과 무혐의와 기소유예, 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름 안도감을 느꼈다.검찰의 처분과 행정처분을 연결 지어 생각해 보면 내가 변호한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리베이트 인정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처분 요건이 안되어 형사재판까지 진행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2. 작년 의사분들과 서울청 경찰청에 함께 입회하여 고려제약 리베이트 혐의 조사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조사전 의사분들을 만..

법 STORY 2025. 2. 10. 21:07

오늘 검찰 문자 받았나요? 고려제약 리베이트, 300만원 기준과 대응전략1. 오늘, 검찰에서 온 문자에 당황하셨나요? 오늘 오전(혹은 오후), 많은 의사분들이 [고려제약 리베이트] 관련 검찰 처분 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기소유예 혹은 약식기소 벌금형이 예정되어 있다.”“정식 기소가 결정되었다.” 등갑작스러운 문자에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리베이트 금액이 300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의사면허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경쓰이는 상황일 것입니다.저는 현재 법률사무소(이화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변호사이자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의사분들 다수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으로서,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는 급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자를..

법 STORY 2025. 1. 25. 19:26

0.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검찰 송치 후 절차와 대응 전략​ 최근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의료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송치는 형사 절차에서 수사의 새로운 단계 시작을 의미하며, 그 이후 적절한 대응 전략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료인을들 변호하는 변호사로서, 검찰 송치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와 성공적인 대응 전략,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분석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1. 검찰 송치 후 절차​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은 수사를 바탕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며 다음 세 가지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기소: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판에 넘기는 처분으로, 정식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로 나뉩..

법 STORY 2024. 11. 8. 14:55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의사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관련자 분들은 "나에게도 어떤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정보를 찾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글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사 직원인 나도 구속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치고 경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가 맡고 있는 고려제약 리베이트 혐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경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위 결정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조사 때 하지 ..

법 STORY 2024. 10. 23. 14:48

의사 부부에 신혼여행·명품 예물·소파 등으로 불법 리베이트의약품 업체 A는 결혼을 앞둔 수도권 소재 K병원장 부부의 결혼 비용 수천만원을 대신 결제해줬다. 결제 명세에는 고급 웨딩홀의 예식비, 해외 신혼여행비뿐만 아니라 명품 예물비까지 포함됐다www.segye.com 국세청에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리베이트는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이 제약회사, 의약품업체, 의료기기업체와 의사 간 리베이트입니다.​저는 현재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외 O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들의 의사 등 관련자들을 변호하고 있는데, 사건을 진행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약품 등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베이트 사건은 어떻게 ..

법 STORY 2024. 9. 26. 18:26

​고려제약 리베이트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 장효강 변호사'고려제약 리베이트 조사' , 혹시 당신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나요?갑작스러운 조사 통보에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혼자 걱정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변호를 맡아 의사 분들의 조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 등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1. 조사, 얼마나 걸릴까? 무엇을 물어볼까?시간: 혐의 인정 시 30분 내외, 부인 시 2~3시간 소요 (다만, 의사마다 리베이트여부, 리베이트경위, 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내용: 리베이트 수수 여부, 기간, 금액, 리베이트를 받게 된..

법 STORY 2024. 8. 5.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