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리베이트 의사분들의 변호를 마치며

 

 

 

본 글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신 의사분들을 변호하며 느꼈던 솔직한 소회와 마음을 적어보았습니다.

 

1. 사건의 마무리, 그리고 의사분들의 처분 결과

 

고려제약 리베이트사건의 검찰 처분이 나왔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기간이었다.

본인은 해당 사건의 여러 의사분들을 변호하였고, 내가 변호한 의사분들은 최종 결과 무혐의와 기소유예, 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름 안도감을 느꼈다.

검찰의 처분과 행정처분을 연결 지어 생각해 보면 내가 변호한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리베이트 인정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처분 요건이 안되어 형사재판까지 진행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2. 작년 의사분들과 서울청 경찰청에 함께 입회하여 고려제약 리베이트 혐의 조사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조사전 의사분들을 만나 조사 시 예상 질문들을 준비하고, 함께 조사를 받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이야기하고, 증거를 내고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이 어느새 지나간 먼 과거의 일로 느껴진다.

무엇보다도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잠시 잊기 위해 의사분들 중 몇 분들과는 커피나 저녁식사도 함께 했는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해당 시간이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다는 것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포함한 리베이트 사건은 의사 쪽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돈을 줬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리베이트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줬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이므로 돈을 줬다는 증거 또한 명백하게 없다. 물론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 종합하여 ~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또한 신중해야 할 것이다.

돈을 줬다는 제약회사 담당자들은 내부 문서, 계좌 내역, 문자 등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받았다는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료들로 받지도 않은 금액을 받았다고 하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4. 막연히 "돈을 줬다고 하겠느냐?"라는 편견

 

대체로 수사기관에서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의사들의 입장보다는 줬다는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아마도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줬다고 하진 않을 것"이라는 마음인 것 같은데, 제약회사에 관행이나 업무처리 방식, 내, 외부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줬다는 말을 진실로 단정 짓기에는 의문이다.

결국 리베이트 사건은 의사와 제약사 양측이 함께 얽혀있는데도, 의사분들이 상대적으로 증거 제시에서 불리함을 겪고있다는 사실이 사건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다.

 

 

5. 고려제약 리베이트 형사재판의 시작은

 

비록 내가 변호했던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들은 종결되었지만 앞으로 형사재판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인정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분들은 형사재판을 통해 리베이트 혐의를 다퉈야 하는데, 앞으로 기나긴 싸움이 될 것이니 자신과 함께 위기를 헤쳐나갈 변호사를 찾는 것이 그 시작이리라 생각한다.

 

누군가 나에게 우스갯소리로 "네가 변호했던 분들이 모두 형사재판을 했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형사재판을 한다고 나에게 사건을 위임할지 알 수 없지만 그보다는 사건들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것에 더 큰 의의를 갖고 싶다.

 

 

6. 형사재판을 앞둔 경우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재의 상황은 아주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실로 시작된 것이니 풀다 보면 끝이 나오기 마련이다. 모든 사건들이 그렇다. 시작은 어렵지만 하나씩 하나씩 순리대로 풀어나가면 될 뿐이다.

 

 

7. 사건이 잘 마무리된 후 서로가 웃으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가장 좋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의뢰인들에게는 비밀이지만) 나 또한 사건이 진행될 때 잠을 못 자고 이런저런 걱정과 스트레스로 꿈에서조차 사건에 대한 다툼을 벌이곤 한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가.

고려제약 리베이트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둔 의사분들 에게도 "잘 마무리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전하고 싶다. 길고 어렵게 느껴지는 길도 가는 길이 있으니 말이다.

 

 

8. 글을 마치며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의사분들을 변호하면서 의사분들이 겪는 불이익과 심적 부담이 상당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다. 다만 섣불리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으며 차분히 대처한다면 무난히 마무리 될 것이라 믿는다. 검찰처분결과가 어떠하든 지나간 일 보다는 앞으로 대처할 방식에 주목했으면 한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0. 법률사무소 이화

 

전화: 02-3444-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주소: 서울 서초중앙로156 블루원빌딩

 

 

#고려제약리베이트 #리베이트사건 #의사리베이트 #의료법위반 #형사재판 #검찰처분 #무혐의 #기소유예 #의사면허정지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병원실무 #의료인고충 #형사전문변호사 #리베이트대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