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들어가며: '환자 동의'만 믿었다간… 임의 비급여 진료의 함정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임의 비급여' 진료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법원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은 환자 동의를 얻어 시행한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104339).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례를 심층 분석하여, 임의 비급여 진료가 왜 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는지, 법원이 요구하는 '진정한 환자 동의'의 요건은 무엇인지,..

법 STORY 2025. 4. 8. 00:02

──────────────────────────── 단순 실수라 여겼던 건강보험 청구 오류,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괜찮겠지" 했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오류, 정말 괜찮을까요?요양기관을 운영하시면서 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착오나 관행적인 실수로 치부했던 청구 오류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될 경우 특히, '부당청구', '거짓청구'로 판단된다면 단순 부당이득 환수나 의원의 업무정지 수준을 넘어, 의사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 운영의 문제를 넘어, 의료인으로서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청구 오류가 의사면허취소까지 이어지는가? : 현..

법 STORY 2025. 3. 27. 00:06

부당청구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비 가이드 – 의료기관의 체계적 준비와 대응 전략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보건복지부의 현장 조사(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청구 적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부당청구, 재정 누수 및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의료기관은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아래 가이드를 통해 현지조사의 전반적인 절차와 대응 방안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의 개요○ 조사 목적의료급여 청구 내역의 부당 여부 점검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 방지의료기관 간 형평성 및 공정성 유지​○ 대상 선정 기준부당청구 의심 징후가 포착된 의료기관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사례내부 신고나 민원으로 문제가 제기된 기관2. 부당청구, 거짓청구 현..

법 STORY 2025. 2. 17.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