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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대마(마약류관리법) 투약 혐의로 경찰 연락·출석요구서를 앞뒀다면, 임의제출/압수수색 범위 확인, 휴대폰·계좌 자료 관리,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 고지, 조서정정까지 ‘조사 전 7가지’로 초기 리스크를 통제하세요.
[변호사 칼럼]
프로포폴·대마(마약류관리법) 투약 혐의: 경찰 출석요구서 전 7가지
경찰의 연락은 ‘상담’이 아니라 ‘수사 절차의 개시’입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대마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은 소변/모발 검사, 휴대폰 포렌식, 계좌 흐름처럼 객관 자료가 먼저 굳고, 그다음 진술로 형태가 완성됩니다.
이 글은 출석요구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손실을 줄이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프로포폴·대마(마약류관리법) 투약 혐의: 경찰 출석요구서 전 7가지
1) 30초 요약
- ‘초범’이라는 말은 면책이 아닙니다. 횟수·기간·구매/소지·동행자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분이 갈립니다.
- 초기의 최대 리스크는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길 필요 없는 말을 남겨서” 발생합니다.
- 삭제·거짓말·지인과 말 맞추기는 방어가 아니라 확장의 트리거입니다.
- 목표는 설득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2) 출석요구서 받기 전, 반드시 먼저 할 7가지
① 연락 정보 고정: 경찰서/부서/수사관/연락처, 가능하면 사건번호·죄명·조사 취지를 메모합니다.
② 전화 설명은 최소화: “서면 확인 후 일정 조율하겠습니다. 변호인과 상의 후 답하겠습니다.”로 충분합니다.
③ 휴대폰·메신저·계좌 ‘삭제 금지’: 정리는 하되 훼손은 하지 마십시오. 삭제 자체가 불리한 해석을 부를 수 있습니다.
④ 지인에게 “맞춰보자” 연락 금지: 그 순간부터 진술 오염 또는 공모 의심이 붙습니다.
⑤ 기억과 추측을 분리: ‘확실히 아는 것/모르는 것’을 구분해 적어두면, 조사에서 불필요한 확장을 막습니다.
⑥ “임의제출/임의동행” 문구를 가볍게 보지 않기: 휴대폰 제출·계좌 제출 요청이 오면 영장 여부, 제출 범위(기간/대상/항목)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하므로, 제시 문서의 제목·대상·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째로’ 넘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⑦ 조사 당일의 권리·조서 관리: 수사기관은 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신문 참여) 등을 고지해야 하고,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 참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서는 문장 하나라도 다르면 즉시 정정 요청하십시오. “대충 비슷하니 서명”이 가장 비쌉니다.
3) 조사 전 ‘A4 1장’ 설계가 결과를 바꿉니다
말이 길어지면 사건이 커집니다. 조사 전에 아래를 1장으로 정리하면 범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언제/어디서/누구와/어떤 경위(문제된 시점만)
- 비용 흐름(현금/송금/대납/정산)과 남아 있을 자료(대화·예약·결제 등)
- “모르는 건 모른다”로 남겨야 할 부분(추측 금지)
4)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폰을 임의제출 하라는데요?”
A.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입니다. 다만 거부가 곧바로 유리함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제출 여부·범위·시점은 사건 구조(포렌식 필요성, 다른 자료 존재 여부, 이미 확보된 증거)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Q. “소변검사/모발검사도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신체검사·감정이 진행될 수 있고, 결과는 진술보다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해명’보다 “사실관계 정리→진술 범위 통제”가 먼저입니다.
Q. “초범이면 구속은 안 되죠?”
A. 구속은 ‘초범/재범’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반복성, 공범 구조 등 여러 요소가 얽힙니다. 특히 휴대폰·계좌가 쟁점인 사건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됩니다.
5) 이런 포인트가 보이면, 초기부터 ‘사건 설계’가 필요합니다
- ‘사용’으로 시작했는데 구매·소지·제공으로 확장되는 구조
- 동행/동거/공동 투약처럼 관계가 사건을 만드는 구조
- 송금·대납 등 돈 흐름이 반복성의 근거가 되는 구조
- 공무원·교사·의료인 등 자격/징계 리스크가 동반되는 구조
6) 변호사 선택 기준: 말솜씨가 아니라 ‘기록·절차’입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항목은 단순합니다.
- 조사 동행 및 조서 정정 경험(진술 범위 통제)
- 휴대폰/금융 자료 대응 경험(제출 범위 판단, 불필요한 확장 차단)
- 형사 이후 징계·행정 리스크까지 함께 설계하는지
7) 법률사무소 이화의 업무 방식(선별 수임)
저희는 사건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검토해 ‘선택’합니다. 사실관계·증거 구조·직업 리스크를 보고 방어 설계가 가능한 사건만 제한적으로 수임합니다. 다만 수임한 사건은 조사 단계부터 기록·자료·진술을 구조화해 끝까지 책임지고 정리합니다.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출석요구서(또는 연락 내용)와 타임라인 메모 1장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비밀유지).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02-3444-5852 | hyokanghello@gmail.com | 서울 서초중앙로156 블루원빌딩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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