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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5배 줄일 수 있나?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감면)·제11조(적용배제) 실무 체크리스트
‘제재부가금 5배’ 통지서를 받았다면, 결론은 “억울함”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제재부가금을 (1) 줄이거나/부과하지 않게 만드는 제10조(감면) 트랙과,
(2) 아예 부과를 안 할 수 있는 제11조(적용배제) 트랙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 아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통지서 근거법령·산정표·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30초 자가진단(가장 먼저)]
□ 근거법령이 ‘공공재정환수법’인가? (아니면 보조금법/국가R&D 등 “그 법”의 감면 규정부터)
□ 행정청이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조사)를 시작했나?
□ ‘사전통지(의견제출)’가 이미 도달했나?
이 3개에 따라 제10조에서 “전액 면제”인지 “50% 감경”인지가 갈립니다.
1) 제10조 감면 체크리스트: 타이밍이 금액을 바꿉니다
A. 조사 시작 전(공식 조사요구 전) 자진신고 + 전액 반환
→ 제재부가금 ‘전액 면제(미부과)’ 가능성이 열립니다.
B. 조사 진행 중이라도 ‘사전통지 전’ 자진신고 + 전액 반환
→ 원칙적으로 제재부가금 50% 감경 트랙입니다.
(중요: 행위 발생일이 아니라 “자진신고 시점” 기준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C. “자진신고만” 또는 “반환 의사만”
→ 부족합니다. 제10조는 ‘자진신고’와 ‘부정이익 전액 반환’이 함께 충족돼야 작동합니다.
또한 “다른 예산으로 사업을 완성했다” 같은 ‘대체 집행’은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D. 이미 다른 금전 제재(벌금·추징·과징금·과태료)를 받았다면
→ 동일 행위로 다른 금전제재가 확정된 경우, 그만큼 제재부가금을 줄이는(필요적 감면) 구조가 검토됩니다.
다만 영업정지·시설폐쇄는 이 감면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과징금이 있다고 해서 제재부가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보조금법 등 “다른 법”으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사건이면,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를 ‘부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2) 제11조 적용배제 체크리스트: “소액·복지·실익 없음”은 부과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제11조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입니다. 요건을 맞추면 “부과 자체”를 협상지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A. (100만원) 이자 제외 환수금액이 ‘3년 누적 100만원 이하’인가?
-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과거 3년 누적 기준입니다.
B. (복지급여 등) 법이 열거한 급여 + 최근 3년 동일 적발 전력 없음인가?
C. (10만원) 1회 금액 10만원 이하 + ‘지체 없이 원상회복’ + 부과 실익 미미
- ‘지체 없이’는 단순히 납부기한 내 납부가 아니라, 불필요한 지연 없이 바로잡았는지(사안별)로 봅니다.
3) 48시간 액션 플랜(실무): 레버가 닫히기 전에
- 문서 3종부터 고정: (1) 통지서/처분서 원문(첨부 포함) (2) 산정표 (3) 지급근거(협약·지침·교부결정)
- 반환/납부를 고민 중이면 “조사 시작 전/사전통지 전” 타이밍을 먼저 확정하세요.
- 증빙은 ‘원본성’이 핵심입니다. 사후 수정·재작성은 리스크를 키웁니다.
[서류만으로 1차 판단이 가능한 정보 3가지]
1) 문서 제목(사전통지/환수처분/제재부가금 부과처분)
2) 수령일(도달일)
3) 사업 유형(보조금/출연금/지역상품권/복지급여 등)
법률사무소 이화
(상담 안내)
TEL 02-3444-5852 / E-mail hyokanghello@gmail.com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교대역) — 사전 예약 후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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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5배 통지서를 받았다면 ‘제10조 감면’(자진신고·전액 반환·타 제재)과 ‘제11조 적용배제’(100만원·10만원·복지급여) 요건부터 문서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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