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처벌 고소 변호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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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처벌 고소 변호사가이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공포심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공포심을 느낄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당사자가 실제 느끼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이 해악의 내용을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성립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와 같은 발언들은 협박죄가 되기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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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협박죄

 

고소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라는 말 자체를 기준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고소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만한 정당성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해악이라 볼 수 없다면 고소하겠다고 한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했어도 협박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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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와 처벌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박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협박을 하게 된 경위, 동기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사연들마다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협박을 한 경우라면 돈의 액수, 돈을 빌려준 이유,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처벌 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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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