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공범] 10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어떻게 대응할까?

•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공범] 10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어떻게 대응할까?

  작성자: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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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이스피싱 수거책, 왜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까?
  •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속여 돈을 입금받거나, 현금을 건네받는 ‘중간책’ 역할
  • 예를 들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해 조직원에게 전달 →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봄
  1.2 사기죄 공범 인정
  • *“내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행위 시점에서 범죄를 인지했거나 합리적 의심 없이 가담했다면 사기죄 공범이 성립
  • 형법 제347조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처벌 규정: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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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제 판결 사례

2.1 무죄가 나온 사건 

• 상황: 의뢰인은 대출 광고 문자 업체를 통해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본인 통장으로 자금 거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음
• 의뢰인은 피해자(성명불상자)의 돈이 입금된 줄 모르고, 현금을 출금해 조직원에게 전달
• 쟁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했는지(고의 여부)
• 결과: 1심에서 무죄 → 검찰 항소했지만 2심·대법원까지 전부 무죄 확정
• 의의: 본인이 *‘사기 범죄임을 몰랐다’*는 점을 증거와 논리로 일관되게 소명한 성공 사례

2.2 유죄(징역) 받은 사건

• 상황: 피고인은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
• 본인도 정확한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 “사기 범행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가담”했다는 판결
• 결과: 징역형(실형) 선고, 법정구속
• 의의: 조직 지시에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전달한 점이 뚜렷해 ‘가담 의사’가 인정됨

결론: “몰랐다”라는 변명만으로 탈출하기 어려우며, 증거를 통해 고의 부재를 입증해야 무죄를 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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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1.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나는 피해자” 혹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신속히 찾아야 합니다.
   • 예: 전화·메신저 기록, 해당 업체 대출 안내 광고 자료 등
2. 수사기관은 무죄를 대신 밝혀주지 않습니다.
   •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하고,
   • 경찰·검찰 조사에도 변호인 동석 등으로 정확한 해명이 필요
3. 형사처벌 끝나도 민사상 손해배상 우려
   •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수거책 공범으로 판단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들어낸 전체 피해액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위험

중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 있거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거책이 피해금을 전액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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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스로 억울하다면, 즉시 행동하라

4.1 행동 지침

• 1) 경찰에 신속 신고: 만약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면 즉시 신고해 본인의 조력자적 위치를 확보
• 2) 증거 수집: 문자·통화녹음·입금/출금 계좌내역, 대출 광고 등 무죄 정황을 찾을 만한 모든 자료
• 3) 변호사 상담 & 선임: 전문가의 전략적 조언으로 수사 초기부터 방어하는 것이 핵심

4.2 “내 결백은 내가 입증”

• 수사·재판 과정에서 무조건 “수사기관이 알아서 밝혀줄 것”이라 믿으면 위험
• 변호사와 함께 자료·증거를 제시해야 강력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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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액 피해 보상까지?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민사책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있거나 신원불명 상태 → 실질적으로 배상을 집행하기 힘듦
• 수거책 공범으로 인정받으면, 전액(혹은 상당 부분)을 대신 물어야 할 수도 있음
• 즉, 형사재판 때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 민사배상”의 이중 고통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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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사항: 고액 알바·의심스러운 금전거래는 피해야

최근 경기가 어렵고 돈이 필요한 상황을 노려, 보이스피싱 조직이 초단기·고액 알바나 이상한 자금 거래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절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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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억울하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비

• 형사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죄 공범)
• 민사상 배상: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 거액의 금전 배상 위험

결국, 보이스피싱 수거책 의혹을 받는다면, 처음부터 철저히 대응해 무죄(또는 선처)를 이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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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 | 장효강 변호사]

• 전화: 02-3444-5852
•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기소되셨다면,
법률사무소 이화가 형사재판·증거 수집·전략 수립 전 과정을 함께 하여, 막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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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적용은 각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