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인한 법적 문제와 그 해결책

 

---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했는데... 미치겠네..

 

공연음란죄에 대한 이해와 적합한 변호사 찾기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제가 공연음란죄 사건으로 실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느꼈던 점들 중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했다고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연음란죄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수많은 형사사건들을 진행 중인데요, 사건에 대한 가장 좋은 전략은 해당 범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연음란죄가 되려면 1. 공연히 2.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고의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봅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가 성립한다 해도 모두 동일하게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처벌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양한데 몇 가지를 들어보면 1) 범죄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2) 범죄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3) 사건의 경위, 4)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5)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6) 전과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 의미와 법적 대응 방법 - 장효강변호사

 

 

화사 외설논란 공연음란죄 고발로 처벌받을까

 

 

변호사 선임은 언제, 어떻게 할까?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은 첫 조사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진술을 종이에 기재한 조서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해당 조서는 이후 여러분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형사재판에서 여러분들을 유죄로 판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반대로 사건에 적합한 진술은 유리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이유로 조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경우라도 양형에 대한 의견 등을 주장 및 입증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첫 조사가 마친 이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권합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한 글은 아래 게시하겠습니다.

 

변호사, 어떻게 선임해야 할까?

 

 

★ 사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444 - 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