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협박죄성립요건과 장효강 변호사의 판례 해설 협박죄 A TO Z "너 죽여버리겠어" 때로는 분노의 찬 단순한 언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행위가 누군가에게 공포로 다가오기도 해요. 협박죄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매월 많은 사건들을 진행 중인데요 그중 협박죄에 대한 문의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협박죄성립요건부터 알아볼게요.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

법 STORY 2023. 11. 10. 15:05

협박죄 처벌 고소 변호사가이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공포심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공포심을 느낄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당사자가 실제 느끼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이 해악의 내용을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성립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와 같은 발언들은 협박죄가 되기 힘들 것입니다.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협박죄 고소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라는 말 자체를 기준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고소하겠다”라는 말이 ..

법 STORY 2023. 2. 16.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