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항소심에서 이기기 위한 항소이유서 쓰는 법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왜 내가 항소를 했는지, 어떤 부분이 억울하고 다시 판단을 받고 싶은지 를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항소이유서 쓰는 법을 통해 항소심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항소이유서는 제출하면 안되는 이유 항소심을 진행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사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제1심에서 판단을 받았는데 항소를 했다니 얼마나 대단한 이유가 있는지 볼까?" 그런데 이때 여러분의 쓸데없는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생각해 보죠. 예를 들자면 제1심에서 한말을 똑같이 반복하거나, 법리적인 쟁점은 없이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등.. 이 경우 법원은 "아.. 또 ..

법 STORY 2023. 9. 20. 13:19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제1심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항소장 양식과 항소장 쓰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장 양식 / 항소장 쓰는 법 ※ 항소장 양식을 첨부합니다. 여러분이 작성해야 할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원판결의 표시 제1심 판결 주문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항소취지 항소를 하여 받기를 원하는 판결주문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①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경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 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② 피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경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 STORY 2023. 9. 19.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