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교권의 몰락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근무하던 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곳저곳에서 추측성 루머들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저는 대체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논의를 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학교의 교권침해 등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보호장치 등은 없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교원들을 보호해 주는 법적 장치는 없는가 교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

법 STORY 2023. 7. 20. 16:04

표예림 사건학폭가해자들에 대한 해고는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과거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 표예림 사건 가해자의 해고는 정당한 것일까 표예림님의 학폭 사건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한 명인 A씨가 직장인 에이바헤어 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보고 "해고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위 해고가 정당한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A씨가 부당 해고에 대한 법적 다툼을 벌여 에이바헤어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도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하니깐요. ● 표예림 사건 가해자의 해고는 부당하다?!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 간..

법 STORY 2023. 4. 21. 17:04

법적으로는 학폭뿐만 아니라 여러 범죄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호해 주기 힘들다. 표예림님의 학폭 가해자들 신상공개는 '정의구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권장되어야 할까? ● 표예림님 학폭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영상은 문제가 없을까 학교폭력은 비록 미성숙한 청소년기 학생들 간 발생한 사건이지만 당사자인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죄질이 좋지 못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가 학생일 당시에는 학교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고 문제 해결을 요청해도 가해자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소송을 할 경우 시간이 차일피일 지나가 사건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 또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먼저 전학을 가거나 등교를 ..

법 STORY 2023. 4. 19.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