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성공률 높이는 핵심 3가지 - 장효강 변호사
통매음고소를 고민중이라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 장효강 변호사 1. 통매음이란 무엇인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말해요. 2. 통매음고소에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해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법 STORY
2023. 12. 10. 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