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양식과 효과적인 작성법으로 법원에 의견 전달하기 - 장효강 변호사
"피고인을 선처해 주세요" "저 사람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재판 과정에서 때때로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로 법원 판결을 뒤흔들 순 없지만 적어도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의미가 있겠죠?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진행하는 사건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탄원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살펴볼게요.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탄원서 양식과 탄원서 제출 효과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탄원서 양식을 첨부한다. 탄원서는 재판부에서 읽어보니 내용에 의미가 있다면 제출을 고려할 것.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진행 중..
법 STORY
2023. 11. 22. 1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