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마약 쌍화탕 먹이고 입주민 성범죄 집행유예는 적정한가
입주민에 졸피뎀 쌍화탕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결과 집행유예가 나왔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사건은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사건마다 다르니 일반화하지 말것. ● 졸피뎀 마약 쌍화탕 먹이고 입주민 성범죄 집행유예는 적정한가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파트 입주민에게 마약 졸피템이 든 쌍화탕을 먹인 뒤 성폭행한 사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1심에서는 징역 1년8개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성립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적절한 것일까요? ● 가해자인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지른 죄는 무엇인가 우리는 집행유예가 옳은 판단인지를 살피기 전 ..
법 STORY
2023. 4. 15. 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