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의사와 관련자들 살인죄로 처벌 받을지 - 장효강 변호사
여성 유튜버의 낙태시술과 관련하여 시술을 행한 의사 및 관련자들의 살인죄 성립여부에 대한 수사기 진행중입니다.형사 사건의 당사자들을 변호하며 느낀 점을 토대로 본 사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작성자: 장효강 변호사 여성 유튜버의 임신 36주차 낙태와 관련하여 해당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6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쟁점은 의사 등 관련자의 행위를 태아에 대한 살인죄로 볼 수 있을지 하는 점입니다. 낙태시술 행위를 살인죄로 볼 수 있을까태아를 살아있는 독자적인 생명체로 볼 수 있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 차이는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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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7.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