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탄원서 제출하면 특수교사는 무죄인가요?
주호민 탄원서 제출하면 특수교사는 무죄인가요? 주호민 작가가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탄원서는 "처벌을 더 강하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반대로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중 주호민 작가는 후자 즉, "선처를 바란다"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주호민 탄원서 제출하면 특수교사는 무죄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교사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에 따라 판단 받는 것이고 다만 주호민 작가의 탄원서는 "네가 아동학대를 했어도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사건에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들의 탄원서는 재판부가 (유죄일 경우) 형량을 판단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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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 2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