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의사 리베이트, 1심과 2심 판결 비교분석: 쟁점과 시사점​의사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행위입니다.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는 이러한 판단을 왜곡시켜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에서 선고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판결(1심: 2021구합106141, 2심: 2023누12253)은 이러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1심과 2심 판결의 핵심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의료인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합니다.​사건 개요:A씨는 전..

법 STORY 2024. 12. 3. 15:59

의사 부부에 신혼여행·명품 예물·소파 등으로 불법 리베이트의약품 업체 A는 결혼을 앞둔 수도권 소재 K병원장 부부의 결혼 비용 수천만원을 대신 결제해줬다. 결제 명세에는 고급 웨딩홀의 예식비, 해외 신혼여행비뿐만 아니라 명품 예물비까지 포함됐다www.segye.com 국세청에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리베이트는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이 제약회사, 의약품업체, 의료기기업체와 의사 간 리베이트입니다.​저는 현재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외 O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들의 의사 등 관련자들을 변호하고 있는데, 사건을 진행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약품 등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베이트 사건은 어떻게 ..

법 STORY 2024. 9. 26. 18:26

제약회사 리베이트 적발, 처벌 수위는? 리베이트라고 하면 보통 제약회사로부터 병원, 의원이 특정 의약품을 많이 사용해달라는 대가로 뒷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리베이트를 받으면 당사자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실제 리베이트로 형사재판을 하게 된 피고인들을 변호하면서 느낀 점 중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을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리베이트 받으면 무조건 처벌? 처벌됩니다. 이는 위법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리베이트의 유형이 단순 특정 의약품의 매출액이 얼마 이상 나오면 혹은 특정 의약품을 많이 사용해달라는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였는데 요즘은 강의 형식, 모임 형식을 빌려 수수료 등 ..

법 STORY 2024. 1. 10.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