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졌을 때, 만약 이것이 억울하다고 느끼신다면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반드시 이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해요. 이때 여러분이 약식명령(벌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기간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며, 이 경우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적 제약을 염두에 두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을까? ​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

법 STORY 2023. 12. 2. 18:55

억울한 벌금에 대한 대처: 약식사건과 정식재판청구 방법 - 장효강변호사 "벌금 5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 벌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부과된 과도한 벌금에 억울함을 느끼신다면 / 혹은 죄가 없음에도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정식재판청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정보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약식사건과 정식재판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약식사건의 처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

법 STORY 2023. 11. 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