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음주운전 폭행 벌금 대처하는 방법 - 장효강 변호사
약식명령 음주운전 폭행 벌금 대처하는 방법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일들로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벌금을 왜 내야 하는지 납득이 안되거나 벌금이 너무 과다하여 억울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죠. ※정식재판청구서양식은 아래 첨부해둘게요! 약식명령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식명령은 당사자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형사절차이다. 인정하면 납부 / 아니면 불복할 것.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거쳐 내리는 명령입니다. 큰 범죄가 아님에도 형사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심리적 / 사회적 부담이 갈 수 있어 이러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수..
법 STORY
2023. 10. 5.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