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 물건 주웠더니... 점유이탈물횡령죄 법적대응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떨어진 지갑이나 물건을 보신 적이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실수로 길에 지갑을 떨어뜨리거나 물건을 두고 온 적도 있을 텐데요. 누가 봐도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물건을 주웠을 뿐인데,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 휴대폰 등 다른 사람의 물건을 줍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
법 STORY
2023. 9. 11. 0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