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은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에 대한 생각.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위반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판결의 제목만 보면 마치 한의사의 모든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1) 종전까지는 이러한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하다고 보아왔고, 2) 서양의학을 다루는 의사들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한의학을 다루는 한의사에게까지 넓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여 다툼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의사가 모든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 그렇지 않다. 사건은 한의사인 OO가 자신의 진단행위 중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의사들이 다루는 초음파진단기기를..
법 STORY
2023. 1. 5. 1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