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정보 기술 자료를 유출했다. 고소 그리고...
Q: 회사의 자료를 유출했을 때 처벌받나요? A: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자료라면 모를까 회사가 직원들과 합심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자료인 경우, 특히 해당 자료가 회사의 제품 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라면 자료의 유출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럴 경우 더 큰 문제는 자료유출이 된 직원을 처벌한다고 끝날문제가 아니고 유출된 자료(데이터 등)가 경쟁업체에 넘어갈 경우 그 피해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을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데이터 등)가 어떻게 유출되었을 때 문제가 될까? 회사 자료 유출 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회..
법 STORY
2022. 11. 13. 0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