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임창정이 주가조작의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여부는 돈을 잃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모든 형사사건은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혼재한다. 임창정이 행사에 참석하고 발언, 함께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등은 불리한 측면이다. 반면 주식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거나 재테크를 잘 몰랐다면 혹은 본인도 다른 투자자들의 행위에 동조해서 투자한 것이라는 등 사정은 유리한 측면으로 볼 수있다. ● 임창정 라덕연과 주가조작을 같이한 걸까 살펴봐야 할 실마리들 이전 글에서 임창정님의 "나도 돈을 잃었다"라는 말이 = 피해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https://hyokang.tistory.com/96 임창정은 주가조작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임창정이 주가조작의 피해자인지 혹은 공범인지 여부는 본인이 ..

법 STORY 2023. 5. 2. 15:14

임창정이 주가조작의 피해자인지 혹은 공범인지 여부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지와 관련없다. 부인명의로 투자한 15억원도 차명거래, 세금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임창정은 주가조작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최근 주가가 급락한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조작이 아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연예인인 임창정 님도 함께 투자한 것으로 밝혀진 상황입니다. 임창정 님은 이에 대해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단순 피해자가 맞을까요? 또한, 부인 명의로 투자한 행위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본 사건은 임창정 님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에 관여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통되는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임창정은 주가조작의 피해자가 맞을까 주가조작은 자본..

법 STORY 2023. 4. 26. 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