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전세 임대 보증금의 미반환 사례의 증가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떨어지면서 기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사건과 관련하여 저 또한 요즘 많은 상담과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나 오늘은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돈 돌려받기: 전세 보증금을 받기위한 법률 가이드 보통 임대인들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겠다. 집을 내놨으니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들이 당장 지급해 줄 돈이 없기 때문인데 이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든지 등 퇴거를 준비 중인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불확정적인 약속에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될 ..

법 STORY 2022. 12. 16. 19:19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자신의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침해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사유 중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건물을 ..

법 STORY 2022. 11. 22. 07:06

임차인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후 해당 목적물에 들어갈 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권리금은 아무때나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장소가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야 발생하는 것인데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일정 기간동안의 이용대가라 볼 수 있다.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은 임차인간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만약 나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 원칙: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목적물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라..

법 STORY 2022. 11. 2. 12:52